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1574		발의년월일 : 2015. 06. 05.
			발 의 자 : 강 경 숙 의원 외 9

1. 제정이유

익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가로등 및 보안등 은 익산시장이 설치하도록 하며,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설치예상지역과 폐지가 가능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심의하고, 가로등 신규설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로등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6조)

마. 가로등 설치에 관한 신청정차를 정함(안 제7조)

바. 가로등의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익산시장이 부담토록 함(안 제8조)

사. 가로등은 건설과장이 총괄 관리토록 관리자를 지정함(안 제9조)

아.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자. 관리대장 비치, 정기점검, 이설, 훼손시설의 복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5조)

차. 가로등의 고장신고 처리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내지 제17조)

카. 가로등 및 보안등은 일몰후 점등하고, 일출전 소등토록 함(안 제18조)

파.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여(위원회수당)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15. 6.   ~  6.   )

4. 따로붙임

가. 제정조례안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에 시설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하며 교량등, 육교등, 보도등을 포함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 상가, 공장, 산책로,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가로등”이라 한다)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단, 재래시장, 개별공장, 산책로, 경관조명, 지하치도, 기타 특수조명시설은 사업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 사용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

5. 등의 높이는 도로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

6.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 설치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5조(가로등관리 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설치 예상지역과 폐지가 가능한 분야를 우선순위로 심의하고, 가로등 신규설치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지역의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익산시 가로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 중 폐지가능 지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2명(도시개발과장. 도로관리과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그 밖에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 2명

③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로등 업무를 총괄하는 가로등관리담당계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신청절차) ① 가로등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 장소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등) ① 가로등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수혜자(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업소 등)가 설치한 가로등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제9조(관리자 지정) 가로등은 건설과장이 총괄 관리한다.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등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역의 가로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은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가로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훼손시설의 복구) 가로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가로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승인 없이 가로등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가로등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제16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수리하거나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가로등의 무분별한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로등 총량 상한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점등 및 소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은 일몰 후 점등하고, 일출 전에 소등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가로등 설치 신청서 (제7조제1항관련)

익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조례 제7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등을 신청합니다.
설치위치	로 길 읍 면 동 리 반 번지(마을)앞
신청인	주소				성명			전화 번호
주 민 동 의 자	성 명	서 명	전화번호	성 명			서 명		전화번호
	설치 동의서 첨부(별지 제 2호서식)
위치도	※ 보안등 설치 현황 제출시 반드시 기재할 사항 - 한전주가 있을 경우 번호 기재 - 설치예정장소 사진 - 위치도(현장을 쉽게 파악할수 있게끔 명시)
위 신청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 리(통․반)장 (인) 확인자 소 속 담당자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가로(보안)등 설치 동의서(제7조제1항관련)

가로등 설치	전북 익산시 로 길 (구주소) 읍 · 면 · 동 리 번지

본인 소유 토지(인근)에 가로(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가로(보안)등으로 인한 제반문제(수면장애, 농작물 피해 , 기타사항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추후 위 동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이설 · 철거)를 요청시 원인자(신청인) 부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위 동의자

동의자주소		전 화 번 호
성 명	(서명 · 인)	생 년 월 일
설치위치	익산시 로 길 읍 ․ 면 · 동 리 번지

익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가로(보안)등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제11조제1항)
접수내역											신고자		처리내역
접수번호	접수자	접수일	접수방법	읍면 동	위치	민원유형	민원대상 종류	민원 ◠고장내용	관리 번호	한전주 번호	민 원 인	연락처	처리자	처리일	처리내용

[별지 제4호서식]

가로등 표찰(제11조제2항 관련)

※ 설치지역은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5호서식]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제16조 관련)

접 수		신 고 자			신고사항	조 치 사 항			비고
번호	년 월 일	성 명	주 소	연락처 (전화)		일 자	조 치 결 과	회신일자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가로등”이라 한다)은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 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등) ① --------- -----------------------. ② -------------------- -------------------------------------------. ③ -------------------- -------------------- ----------------. 단(재래시장 개별공장,산책로,경관조명,지하차도,기타 특수조명시설은 사업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 재래시장,개별공장,산책로,경관 조명,지하차도,기타특수조명시설 은 가로등(보안등)과는 구분되며, 또한 관리부서 시설로서 조례에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 사후관리 문제 발생.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제5조(가로등관리 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설치 예상지역과 폐지가 가능한 분야를 우선순위로 심의하고, 가로등 신규설치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지역의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익산시 가로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 의 골목길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 중 폐지가능 지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가로등관리 위원회) 삭제	□ 가로등 설치예상 및 폐지가능 지역을 심의하여 사업을 실시할 경우 연평균 300개소이상의 설치 예상지역에 대하여 현장방문 후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보안등을 철거할 경우 대상 지역 주민 반발로 민원발생 □ 무분별한 설치를 지향은 설치위치 및 조건 등 조례 및 규칙을 강화 해소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 됨.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제6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2명(도시개발과장. 도로관리과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그 밖에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 2명 ③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로등 업무를 총괄하는 가로등관리담당계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 제5조 삭제로 제6조(구성·운영) 의 조항도 삭제함이 타당함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별지 제1호서식]

가로등 설치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설치위치(주소)
가로등 수혜가구 및 주민수
설치 필요성
이장의견
비 고

※ 붙임 : 설치지점 약도 1부

위와 같이 가로등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가로등 설치 신청서 (제7조제1항관련)

익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조례 제7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가로등을 신청합니다.
설치위치	로 길 읍 면 동 리 반 번지(마을)앞
신청인	주소				성명			전화 번호
주 민 동 의 자	성 명	서 명	전화번호	성 명			서 명		전화번호
	설치 동의서 첨부(별지 제 2호서식)
위치도	※ 보안등 설치 현황 제출시 반드시 기재할 사항 - 한전주가 있을 경우 번호 기재 - 설치예정장소 사진 - 위치도(현장을 쉽게 파악할수 있게끔 명시)
위 신청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 리(통․반)장 (인) 확인자 소 속 담당자 (인)

□ 보안등신설지역 신청서로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기존

사용양식을 존치함이 타당함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별지 제2호서식]

가로등 설치 동의서(제7조제1항 관련)

가로등 설치 (신설․이설) 위치	로 번지 익산시 읍 ․ 면 로

본인 소유 토지(인근)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가로등으로 인한 제반문제(수면장애,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동의자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소유 토지 현황	로 번지 익산시 읍 ․ 면 로 번지

○○읍면동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가로(보안)등 설치 동의서(제7조제1항관련)

가로등 설치	전북 익산시 로 길 (구주소) 읍 · 면 · 동 리 번지

본인 소유 토지(인근)에 가로(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가로(보안)등으로 인한 제반문제(수면장애, 농작물 피해 , 기타사항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추후 위 동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이설 · 철거)를 요청시 원인자(신청인) 부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 위 동의자

동의자주소		전 화 번 호
성 명	(서명 · 인)	생 년 월 일
설치위치	익산시 로 길 읍 ․ 면 · 동 리 번지

익 산 시 장   귀하

□ 보안등신설지역 첨부서로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기존 양식을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별지 제3호서식]

가로등 관리대장(제11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설치위치 (주 소)	종류	용량 (w)	점등방식	자산명	취득일자	취득금액	회계명
수 리 현 황		(전 경 사 진)
일 자	수리내역

[별지 제 3호서식] 가로(보안)등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제11조제1항)
접수내역											신고자		처리내역
접수번호	접수자	접수일	접수방법	읍면 동	위치	민원유형	민원대상 종류	민원 ◠고장내용	관리 번호	한전주 번호	민 원 인	연락처	처리자	처리일	처리내용

□ 가로등·보안등 관리대장은

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전산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0년부터 현재 까지

사용중에 있는 양식을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리프로그램 사이트

(http://iksan.slight.co.kr)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별지 제4호서식]

가로등 표찰(제11조제2항 관련)

10㎝
익 산	6㎝
설치지역 : “예” 함열읍	2㎝
관리번호 : “예” 001	4㎝
연락처(전화) : 063-859-5524	2㎝

※ 설치지역은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4호서식]

관리번호 표찰 (제11조제2항관련)

□ 보안등 관리번호 현재 17,800이상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가로등의 경우 현재 소규모사업장에 일부 번호가 부여되어 사용중에 있어, 기존 시안을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